법은 고문·폭행·협박, 부당하게 장기간 신체를 구속한 경우, 기망 등을 예로 듭니다. 이러한 방법이나 그 밖의 사정 때문에 임의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에서의 진술, 검찰 송치와 기소는 법원의 유죄 판단과 다른 단계입니다. 기소 후 재판에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다른 증거들이 무엇을 입증하는지 검토합니다.

진술 당시의 조사 경위와 시간, 진술 과정에 관한 기록,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사용 여부는 재판에서 드러난 자료와 법률상 요건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9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