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소송비용·형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2026.10.21조회 6

어떤 신청에 관한 결정인가요?: 형사소송법 제491조는 제487조의 소송비용 집행면제 신청, 제488조의 재판 해석에 관한 의의신청, 제489조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두 재판 집행 단계에서 법원에 하는 신청입니다.

법원은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제491조 제1항). 신청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비용 면제나 집행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제491조 제2항은 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복하려는 결정이 제487조부터 제489조의 신청에 대한 것인지 확인하고, 결정문을 받은 때와 항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절차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 즉시항고는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공소 제기 여부를 다투는 절차와 다릅니다. 이미 이루어진 재판의 집행과 관련된 신청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87조, 제488조, 제489조, 제49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LEGAL CONSULTATION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