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가벼운 범죄의 현행범도 바로 체포할 수 있나요?
- 현행범 체포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요?
-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11조가 정한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범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경미한 사건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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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4조는 법정형이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둡니다. 이 경우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제212조와 제213조의 현행범 체포·인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50만 원은 실제 선고된 금액이 아니라 해당 죄에 정해진 벌금형의 상한을 가리킵니다.
- 주거가 분명하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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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에서 주거가 분명하다면, 현행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제212조의 영장 없는 체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범 해당 여부와 경미사건의 체포 제한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인이 적법하게 현행범을 체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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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체포는 수사 단계의 조치로서 송치·기소·재판 또는 유죄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 공식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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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4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9287543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1&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2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2&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1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13&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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