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재심에서 원래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나요?
- 재심은 어떤 절차인가요?
- 재심은 확정된 형사판결을 일정한 법정 사유에 따라 다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심급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판합니다. 경찰 수사·송치, 검사의 기소, 확정 전 항소·상고와는 구분됩니다.
- 형을 더 무겁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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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형사소송법 제439조는 재심에서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비교 기준은 재심 대상인 원판결의 형입니다.
-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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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금지한다는 뜻이지, 반드시 감형하거나 무죄를 선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심 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판결합니다.
- 재심청구와 재심 판결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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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새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심을 개시할지 판단하는 단계와, 개시 결정이 확정된 뒤 다시 심판하여 판결하는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공식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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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38조·제439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48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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