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확정된 형사판결의 법령 위반은 누가 비상상고할 수 있나요?
- 비상상고는 언제 문제 되나요?
-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건의 심판에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 관한 절차입니다. 확정 전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상고, 확정판결을 다시 심판하는 재심과 구분됩니다.
- 누가 비상상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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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직접 대법원에 비상상고장을 제출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어느 법원에 제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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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의 상대 법원은 대법원입니다. 수사기관의 송치나 검사의 기소 결정 단계가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뒤의 법령 위반을 다루는 절차입니다.
-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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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2조에 따르면 비상상고를 할 때는 그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 제기만으로 비상상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식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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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1조·제442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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