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비상상고가 이유 있으면 원판결이 어떻게 되나요?
- 비상상고는 어느 단계의 절차인가요?
-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 그 사건의 심판에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수사·송치·기소 단계나 확정 전 항소·상고와 구분됩니다.
-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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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상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형사소송법 제445조에 따라 판결로 기각합니다.
- 원판결 자체가 법령에 위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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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에 이유가 있고 원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대법원은 제446조 제1호에 따라 위반된 부분을 파기합니다.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을 다시 판결하도록 정합니다.
-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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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인 경우에는 제446조 제2호에 따라 위반된 절차를 파기합니다.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새 유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 공식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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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41조·제445조·제446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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