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형집행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고 어떤 효력이 있나요?
- 형집행장이 사용되는 때
- 형사소송법 제473조에 따르면 형 집행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검사가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해야 합니다.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 없이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 기재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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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74조 제1항은 형집행장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도록 합니다.
- 형집행장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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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2항은 형집행장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집행장은 확정된 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서 쓰이므로 수사 단계의 피의자 구속영장과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 집행에 적용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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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75조는 형집행장의 집행에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실제 절차는 형집행장의 발부 경위와 집행 상태를 확인해 살펴야 합니다.
- 공식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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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3조부터 제475조(2026. 10. 2. 시행)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16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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