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벌금·추징 같은 재산 관련 재판은 누가 집행하나요?
- 대상과 집행 주체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은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을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수사·기소 단계의 처분이 아니라 재판의 집행에 관한 규정입니다.
- 집행 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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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검사의 집행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얼마만큼 집행할지는 해당 재판의 내용과 집행 명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집행에 적용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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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7조 제3항은 재판의 집행에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하며, 집행 전에 재판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국세징수법상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도록 합니다.
- 납부 방법은 별도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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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료·추징 등의 분할납부, 납부연기와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제477조 제6항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분할납부나 연기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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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4039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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