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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벌금이 확정된 뒤 합병으로 소멸하면 누구에게 집행하나요?

2026.10.21조회 6

적용되는 상황: 형사소송법 제479조는 법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뒤 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수사나 기소 단계에서 단지 합병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집행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판이 해당하나요?: 법인에 벌금·과료·몰수·추징·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재판이 대상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어떤 명령이 확정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대상 법인: 재판 확정 후 합병으로 기존 법인이 소멸했다면,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재판 확정 시점, 합병에 따른 기존 법인의 소멸 여부, 존속 법인 또는 신설 법인, 재판에서 명한 항목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79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8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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