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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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가납을 집행한 뒤 2심에서 가납 재판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026.10.21조회 6

어떤 상황의 규정인가요?: 형사재판에서 제1심 가납의 재판을 이미 집행한 후, 제2심에서도 가납의 재판이 있는 상황을 다룹니다. 가납의 집행은 확정된 형의 집행과 구분해야 합니다.

제1심 집행분의 처리: 형사소송법 제480조에 따르면 제1심 가납 재판의 집행은 제2심 가납 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 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합니다. 이미 집행한 금액을 제2심 가납과 무관한 금액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조문은 제2심 가납 금액의 한도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실제 집행된 금액과 제2심이 정한 가납 금액을 각각 확인해야 어느 범위가 제2심 집행으로 간주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확정 재판과의 관계: 이 규정은 1심과 2심의 가납 집행 사이를 조정합니다. 이후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됐을 때 이미 집행한 가납 금액을 어떻게 볼지는 형사소송법 제481조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공식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480조 및 제481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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