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도 검사에게 송치하나요?

2026.10.21조회 7

핵심 답변: 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송치는 수사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이며, 그 자체로 기소나 유죄 판단은 아닙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삼림·해사·세무 등 특별한 사항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맡는 사람과 그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면 범인·범죄사실·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검사와는 어떻게 협력하나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중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하면 지도·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찰의 불송치 절차와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6항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일반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송부 및 불송치 통지·이의신청·재수사요구 등을 정한 제245조의5(제2항 제외)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반 경찰 불송치 절차를 그대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10&joNo=0245&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LEGAL CONSULTATION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