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형사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나요?
- 항소이유를 판단하는 기준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주장할 수 있는 항소이유를 열거합니다. 이는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결정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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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잘못 인정한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항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5 제14호). 어느 사실인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형의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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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으면 항소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제15호). 형량에 관한 주장이므로 유무죄의 사실인정 문제와는 구분됩니다.
- 법령 위반과 절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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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제1호), 공판 공개 규정 위반(제9호), 판결 이유가 없거나 모순된 경우(제11호) 등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공식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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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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