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형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장은 언제, 어디에 내야 하나요?
- 상고는 어떤 절차인가요?
-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의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결정과는 다른 재판 단계의 절차입니다.
- 상고 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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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74조는 상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상고장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상고장을 내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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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라면 해당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제출처입니다.
- 상고장과 이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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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을 기간 안에 제출하는 일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일은 구분됩니다. 상고를 준비할 때는 먼저 상고 제기기간과 제출처를 확인하고, 이후 상고이유서의 제출 요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공식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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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74조·제375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74&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형사소송법 전체 조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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