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 항소와 상고의 심사 이유
- 항소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유와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릅니다.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열거된 상고이유에 따라 원심판결을 다툽니다. 이는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결정이 아니라 재판 단계의 불복절차입니다.
- 법령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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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제1호), 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 또는 사면(제2호), 재심청구 사유(제3호)를 상고이유로 정합니다.
- 사실오인·양형부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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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를 상고이유로 규정합니다.
- 먼저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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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정이나 형량에 대한 불만만으로 상고이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형과 다투려는 사유가 제383조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공식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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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8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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