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나요?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 수사에서 확보했다면 곧바로 재판 증거가 되나요?
-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해 사건 기록에 넣었다는 사실과 법원이 그 자료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집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위법 수집 여부는 무엇을 살펴보나요?
-
어떤 자료를 누가, 어떤 절차로 수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308조의2의 적용 여부는 해당 증거의 수집 경위와 관련 절차를 살펴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곧바로 무죄인가요?
-
해당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과 사건 전체의 유무죄 판단은 구분됩니다. 법원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증거와 공판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 수사·송치·기소 단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경찰의 수사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를 거쳐도 법원의 재판에서 증거 사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에서 실제로 증거가 배제되었다거나 판결이 내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2&joNo=0308&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