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조항에 따르면 심리가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건이 형사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은 심리를 비공개로 하는 결정의 이유를 밝혀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공개 여부에 관한 판단과 그 이유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원의 재판 공개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만으로 법원의 공개·비공개 심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조직법 제57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559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