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형사재판에서 증인에게는 누가 먼저 질문하나요?
- 증인신문의 기본 순서
-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1항은 증인을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신문하고, 그다음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누가 그 증인을 신청했는지가 기본 순서를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 재판장은 언제 질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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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검사·변호인·피고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직접 신문할 수 있습니다.
- 신문 순서가 바뀔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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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 신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순서대로만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이 직접 부른 증인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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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는 증인이나 범죄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문하는 증인은 재판장이 신문 방식을 정합니다. 합의부의 다른 판사도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단계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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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검찰 송치 또는 기소 여부 결정 단계의 참고인 조사와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61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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