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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판기일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9

공판기일 변경은 누가 결정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과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알리고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예정된 기일이 자동으로 연기되나요?: 아닙니다. 신청만으로 공판기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변경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법원의 변경 결정을 확인하기 전에는 원래 정해진 기일을 기준으로 출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이 기각되면 통지를 받나요?: 형사소송법 제270조 제2항은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을 송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에는 변경 여부를 법원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절차에 적용되나요?

이 규정은 검사가 기소한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판기일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출석일 조정이나 사건의 검찰 송치와는 구분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70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7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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