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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기관에 자료를 조회하도록 신청할 수 있나요?

2026.10.21조회 7

기관 조회는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신청을 받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관과 자료가 대상인가요?: 법원은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하고, 그 결과의 보고나 기관이 보관하는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과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조회하나요?: 아닙니다. 신청 자체가 조회나 서류 송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기관에 직접 자료 제출을 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에 조회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이 조회 신청을 기각할 때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와 조회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단계의 제도인가요?

이 규정은 검사의 기소 후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의 자료 확인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단계 자료 요청이나 사건의 검찰 송치와 구별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72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8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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