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공범이 있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 공소시효의 출발점은 언제인가요?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가 시작된 날이나 범행이 발견된 날을 곧바로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 공범이 있다면 각자의 행위가 끝난 날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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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범에 대해서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의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각 공범이 가담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와 별도로, 공범 전체의 최종행위 종료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 수사·송치·기소 시점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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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의 종료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시작되는 기준입니다.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는 그 자체로 제252조의 출발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기소 여부와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달력 날짜만 세면 만료일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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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만으로 만료일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되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과 시효 진행의 정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관계와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어떤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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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죄명과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 공범이 있다면 최종행위가 끝난 시점, 공소 제기 여부와 일자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별 사건의 시효 완성 여부는 해당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508267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253&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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