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기소된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언제 받나요?
- 공소장 부본은 언제 송달되나요?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은 재판에서 어떤 공소사실이 심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 첫 공판기일과는 얼마나 간격을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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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6조는 공소장 부본을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송달을 받았다면 공판기일과 공소장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송달받은 뒤 의견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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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266조의2 제1항).
- 경찰 송치 단계에서도 공소장 부본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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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경찰의 송치는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는 단계이고, 공소장 부본의 송달은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뒤의 절차입니다. 송치와 기소, 재판 개시를 구분해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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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266조(공소장부본의 송달), 제266조의2(의견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4029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03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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