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경찰 압수수색 뒤 압수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받아야 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압수·수색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19조). 압수목록은 실제로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압수목록은 누구에게 교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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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압수한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목록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제129조). 소유자와 소지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물건과 자신의 관계를 확인해 목록 교부 대상인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목록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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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적힌 물건과 실제 가져간 물건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락이나 차이가 있다면 당시 압수한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고, 받은 목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압수물의 보관·반환 문제를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 압수목록을 받으면 압수의 적법성도 확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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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목록 교부는 압수한 물건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압수·수색의 근거와 범위, 압수물의 반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상 압수와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 공식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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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제219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3627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805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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