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형사재판에서 한국어로 진술하기 어려우면 통역을 받을 수 있나요?
- 통역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한국어로 자신의 진술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그 사정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외국인만 통역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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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의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한국어에 통하는지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거나,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제외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언어로 질문과 답변을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공판 전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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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 전에 법원과 변호인에게 필요한 언어와 한국어로 이해·진술할 때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통역 필요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경찰 수사·송치나 검사의 기소 결정과는 구분되는 공판 단계의 문제입니다.
- 통역 내용이 다르게 전달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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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본인이 말한 내용과 통역된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되면 즉시 재판부에 알려 바로잡을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역이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 공식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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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180조(통역), 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180&lsiSeq=290189&urlMode=lsScJoRlt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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