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거부하면 바로 강제출석되나요?
- 참고인 출석요구는 누구에게 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참고인은 피의자 신분과 구분됩니다.
- 요구를 거부하면 바로 강제로 데려갈 수 있나요?
-
제221조의 출석요구만으로 곧바로 강제출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이 어렵거나 진술을 원하지 않는다면 요구한 기관에 그 사정과 신분을 확인해 알릴 수 있습니다.
- 참고인 진술도 영상녹화할 수 있나요?
-
제221조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별도 절차가 있나요?
-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경찰의 출석요구 자체와 같지 않습니다.
- 절차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
위 내용은 수사 단계의 참고인 출석요구와 필요한 경우의 판사 증인신문에 관한 일반 설명입니다. 경찰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공판상 증인소환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21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232697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9127243
비슷한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로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EXPERTISE
최고 수준의 전문성
전원 김앤장 출신들의 협업을 통한
최고의 전문성 도출 -
RESPONSIVENESS
담당변호사의 즉각적인 소통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며
빠른 피드백 제공 -
Practicality
참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젊고 기민한 조직을 통하여
참신하고도 현실적인 해결책 제공 -
AI Leadership
리걸테크AI의 선도적 활용
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