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법률자료LEGAL MATERIALS
경찰 피의자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되나요?
- 출석요구 불응만으로 체포되나요?
-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불응 횟수만으로 체포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 체포영장은 누가 발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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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여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경찰의 출석요구 자체가 체포영장은 아닙니다.
- 가벼운 사건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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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요건이 더 제한됩니다.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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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를 무시하기보다 수사기관에 가능한 한 빨리 사유를 알리고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어느 절차에 관한 설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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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요건과 절차입니다. 경찰의 송치, 검사의 기소, 법원의 재판과는 별개입니다. 참고인 출석요구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358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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