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판결 이유에는 증거의 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어떤 증거를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네. 어떤 법령을 적용했는지도 판결 이유에 명시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과 적용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판결의 법적 근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나 형의 가중·감면 사유가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 있었다면, 판결 이유에는 이에 대한 판단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재판에서 형을 선고하는 판결 이유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 수사나 사건 송치, 검사의 기소 결정과는 구분됩니다. 개별 사건의 판결 내용은 해당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23조(2026. 10. 2. 시행)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679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