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처벌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나요?
- 피해자 진술은 어떤 절차인가요?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범죄 피해자 등의 공판절차 진술권을 정합니다. 피해자나 법에서 정한 사람이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는 방식입니다.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하는 단계와, 공소가 제기된 뒤 법원에서 진술하는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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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이 조항의 피해자등에 포함됩니다. 해당되는지와 신청 방법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 어떤 내용을 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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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면,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진술은 재판부가 판단할 자료 가운데 하나이며, 의견을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형량이나 판결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신청하면 반드시 다시 진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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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같은 사건의 공판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추가 진술로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제294조의2 제1항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진술 여부와 새로 전달할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식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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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4241 (제1항) /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0424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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