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을 말할 때는 단순히 “나는 다르게 기억한다”는 문장만으로는 쟁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1심 판결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그 사실에 이른 근거로 어떤 증거를 들었는지, 기록의 어느 부분이 그 판단과 충돌하는지를 차례로 적어야 합니다. 예컨대 진술의 시점과 내용, 객관 자료의 날짜와 범위, 판결문이 특정 자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구분해 보는 방식입니다. 여기의 예시는 검토 항목일 뿐 특정 사건이 존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제14호는 사실의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합니다. 사소한 주변 사실의 표현이 다르다는 것과 유무죄 또는 범죄 사실의 핵심 판단을 흔드는 오류라는 것은 다릅니다. 항소심에 제출할 주장을 준비할 때는 판결문 문장, 증거 목록, 공판조서 등 실제 소송기록의 위치를 맞춰 보세요.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무엇을 입증하는지와 기존 기록과의 관계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만으로 그 내용이나 증거능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양형부당은 제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항소라면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조문은 항소 주체와 사건의 방향을 임의로 한쪽으로 한정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유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형을 다시 살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문에 적힌 양형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사정과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정을 구별하세요. 피해 회복이나 합의, 재범 위험과 관련된 주장도 그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와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판결 이전에 있었는지 이후에 생겼는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량에 관한 희망이나 일반적인 선처 호소만으로 항소심의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인정 사실이 달라지는 경우와, 사실 판단은 유지되지만 형만 재검토하는 경우는 논리적 출발점이 다릅니다.

두 항소이유를 함께 검토한다면 먼저 “판결이 무엇을 잘못 인정했는가”를 사실오인 부분에, “인정 사실을 전제로 형이 왜 부당한가”를 양형부당 부분에 배치하세요. 같은 자료라도 어느 주장에 쓰는지에 따라 설명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진술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자료라면 그것이 어떤 인정 사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자료라면 판결문의 양형 판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항소심이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까지 생각해 각 주장의 전제도 명확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항소이유서에는 판결문을 그대로 길게 옮기는 대신 다투는 판단, 이유, 근거가 되는 기록을 대응시켜 적으세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1심 판결 뒤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내는 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별개입니다. 통지받은 날짜와 실제 접수된 날짜를 기록하고, 제출 전에는 현행 절차와 사건별 송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형만 다투고 싶다면? A. 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아 제15호의 양형부당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양형 판단을 다투는지 판결문과 자료를 연결하세요. Q. 무죄를 주장하면서 양형부당도 말할 수 있나요? A. 쟁점에 따라 각각의 전제를 분명히 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주장의 이유를 섞어 쓰지 말고 사실 판단과 형 판단을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Q. 항소이유를 적으면 반드시 다시 증인을 조사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필요성이나 진행 방식은 법원과 사건 기록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경찰 단계에서 이 항소이유를 제출하나요? A. 아닙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재판 청구이며, 여기서 말하는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 이후의 재판 단계입니다. 경찰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에 대한 불복 절차와 혼동하지 마세요.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제15호 및 제361조의3 제1항. 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이 글의 설명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항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를 정리할 때에는 판결문을 받은 직후 판결 선고일과 항소장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오면 그 송달 사실과 이유서 제출 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구두로 설명한 사정과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한 서면은 같지 않습니다. 기록을 검토하면서 사실오인이라고 표시한 항목마다 제1심의 인정 사실과 다투는 근거를 대응시키고, 양형부당이라고 표시한 항목마다 판결문에 적힌 형 및 양형 이유와 관련 자료를 대응시키면 빠진 쟁점을 찾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항소 여부와 범위도 사건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의 심리 범위나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법률 문구 하나만 보고 형이 반드시 변경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증거와 사정은 실제로 제출되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뜻하며, 존재하지 않는 합의서나 진술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