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판결문과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피고인이 어떤 판단에 불복하는지 파악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에게 설명할 사실관계와 질문을 목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86조에 따라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되는 자격은 별개입니다. 제387조도 피고인을 위한 상고심 변론은 변호인에게 맡깁니다.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비변호인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문제를 상고심에 그대로 가져와 ‘가족이니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상고심에 적용되는 별도의 조문을 읽어야 합니다. 가족이 작성한 초안이나 의견서가 있다면 실제 법원에 누가 어떤 이름으로 제출하는지, 그 서류가 상고이유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권한과 작성 협조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사건의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에서 변론할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개인적으로 보관한 메모를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피고인을 돕기 위해 서류를 보관한다면 개인정보와 사건기록의 비밀도 주의해야 합니다. 받은 문서를 임의로 공개하거나 사건 관계인의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는 행동은 피하고, 실제 변호인에게 필요한 범위로 안전하게 전달하세요. 상고심에 관한 법률 상담을 요청할 때에는 선고일, 상고장 접수일, 소송기록접수통지일, 현재 선임된 변호인의 유무를 함께 알려 주면 절차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8조는 검사와 변호인이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상고심의 변론을 준비할 때에는 말하고 싶은 내용을 나열하는 것보다, 제출된 상고이유서가 어떤 법정 사유를 주장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383조는 상고이유의 범위를 규정하고, 제384조는 상고법원의 심판범위를 정합니다. 법령 위반을 주장한다면 어떤 조문과 어떤 원심판결 판단이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에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법정에서 처음 꺼내는 방식이 항상 충분하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직권 심판 가능 사유가 있더라도 그 판단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고이유서를 누가 언제 제출했는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판결문 중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과 가족이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할 때에는 수사기록의 진술, 제1심 판결의 인정 사실, 항소심 판결의 판단을 구분해 정리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각 단계의 문서가 서로 다른 사실과 판단을 담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고심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89조 제1항은 변호인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28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2항은 이 경우 적법한 이유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그 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 측 주장이 항상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도, 반대로 법원이 반드시 기일을 다시 열어 준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에 적용되는 변호인 필요 여부와 실제 제출된 이유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390조는 상고법원이 상고장·상고이유서 등 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도 정합니다. 공판이 실제로 열리는지, 서면심리로 진행되는지,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사건인지 법원 통지와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조문이 각기 다른 상황을 다루므로 한 문장만 떼어 읽으면 절차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89조의 예외가 언급되는 사건에서는 제283조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인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문장만 보고 모든 사건의 공판절차가 똑같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공판기일 통지와 국선변호인 선임 관련 법원 문서를 확인하세요.

경찰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고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제386조와 제387조의 상고심 변호인 자격·변론능력은 기소 뒤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에 대한 상고가 제기된 단계의 문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족이 동석할 수 있는지, 검찰 단계에서 누가 의견을 낼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에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Q. 가족이 법률 지식이 많다면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A. 제386조는 상고심에서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인 선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Q. 가족이 법정에 나가 대신 말하면 되나요? A. 제387조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Q. 가족은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나요? A.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피고인과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도움과 법률상 변론 권한은 다릅니다. Q.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재판이 멈추나요? A. 제389조의 규정과 예외, 제390조의 서면심리 가능성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86조부터 제390조, 법률 제22009호,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