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원심법원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불복하려는 문서가 원래의 결정인지, 원심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새로운 결정인지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두 문서는 주문과 결정일이 다르고 불복의 대상도 다릅니다. 제407조 제2항이 정한 것은 즉시항고이므로, 보통항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제404조의 설명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즉시항고의 기간과 제출 방식은 해당 조문 및 결정문 고지 내용을 확인해 따져야 합니다. 접수한 항고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구두로 들었다면 결정문을 확보해 이유와 고지일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08조 제1항은 원심법원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불복을 제기한 사람이 언제나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법원이 기존 결정에 대한 항고 이유를 살펴보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관한 절차입니다. 항고장에 기존 결정의 어느 부분이 왜 잘못되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검토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실제로 경정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주문과 범위를 직접 읽고 원래 결정과 비교하세요. 일부 표현만 바뀐 것인지, 결정의 실질이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법원이 아무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거나 경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08조 제2항의 3일은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항고인이 언제까지 항고장을 내야 하는지를 정한 기간과 혼동하지 마세요. 원심법원이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송부합니다. 항고법원에 기록이 넘어간다는 것만으로 항고가 인용되거나 기각된 것은 아닙니다. 원심법원이 의견서를 보냈는지, 항고법원이 언제 사건을 접수했는지, 항고법원의 결정이 실제로 나왔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 기간은 보통항고인지 즉시항고인지 및 해당 결정의 특별 규정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처리 기한과 신청인의 제기 기한은 전혀 다른 시계입니다.

원심법원의 제407조 기각, 제408조 경정 또는 송부를 항고법원의 최종 판단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항고법원이 사건을 받으면 항고의 절차와 이유를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13조는 제407조에 해당하는 경우 원심법원이 항고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도록 정합니다. 제414조는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결정을 취소하며 필요한 경우 항고사건에 대해 직접 재판하도록 합니다. 어느 법원이 어떤 이유로 어떤 주문을 내렸는지 구분해야 대응 방법도 정확해집니다. 항고법원으로 사건을 보냈다는 통지만으로 결론을 앞서 말하지 마세요.

먼저 불복할 원래 결정의 법원, 사건번호, 결정일과 주문을 정확히 적습니다. 다음으로 결정문의 어떤 사실 판단 또는 법률 적용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신청서, 결정문, 송달 또는 고지 자료의 날짜도 정리합니다. 다만 항고장을 길게 작성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방식과 항고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가 허용되는 결정인지, 항고권자가 누구인지, 보통항고와 즉시항고 중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406조에 따라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전 파일이 온전한지, 서명과 첨부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제출 후 접수 자료를 보관하세요. 항고법원의 이름만 보고 그곳에 곧바로 제출하면 접수 경로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이고, 검사의 기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제407조와 제408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된 뒤 원심법원이 처리하는 단계이므로 재판 절차에 속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을 이 조문의 항고장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기소 이후라도 불복 대상이 법원의 판결이라면 항소 또는 상고 문제인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항고가 기각되었다’는 말만으로 검찰의 항고기각 처분인지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인지 구별할 수 없으므로 문서 발행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항고장을 내면 원심법원은 반드시 항고법원으로 보내나요? A. 제407조의 명백한 방식 위반 또는 항고권 소멸이면 원심법원이 기각할 수 있고, 제408조 제1항에 따라 이유가 있으면 결정을 경정합니다. Q. 원심법원이 항고를 기각하면 끝인가요? A. 제407조 제2항은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규정합니다. Q. 3일 이내에 항고장을 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A. 제408조 제2항의 3일은 원심법원의 의견서 첨부·송부 기간입니다. 항고인의 제기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건이 항고법원으로 송부되면 인용된 것인가요? A. 송부는 심사를 위한 단계이며 항고법원의 결론이 아닙니다. Q. 항고장은 어디에 내나요? A. 제406조는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406조부터 제408조, 제413조와 제414조의 구조를 설명하는 일반 법률자료입니다. 제407조의 방식상 기각, 제408조 제1항의 경정, 제408조 제2항의 항고법원 송부는 적용 요건과 결과가 다릅니다. 법원에서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결정문과 접수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사건의 항고 결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꾸며 소개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결정에 항고가 허용되는지와 특별 규정, 불복 주체,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만으로 사건의 인용 가능성을 단정하지 마세요.

공식 1차 출처: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781508 (현행 형사소송법 제407조),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