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다섯 유형의 제한 사유를 둡니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와 소년법상 소년에 관한 사건이 그 예입니다. 공범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으면서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도 법문에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단순히 제59조의2의 사유만 있다는 이유로 자동 적용된다고 읽으면 안 되고, 제59조의3에 적힌 신청 조건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신청자는 열람 제한 통지를 받으면 어떤 자료의 어떤 범위가 제한되었는지, 법원이 든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므로 전부 비공개’ 또는 ‘확정되었으므로 전부 공개’처럼 단정하면 법이 정한 예외와 자료별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판결서와 수사기록 전체는 다른 범주입니다. 경찰 수사 중 만든 자료, 검찰 송치 자료, 법원에 제출된 자료, 확정 판결서등은 보관 기관과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자료의 정확한 명칭을 모르면 법원에 사건번호와 필요한 문서의 성격을 설명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제59조의3 제2항은 열람·복사 전에 법원사무관등이나 다른 법원공무원이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판결서등의 공개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규정입니다. 비실명 처리가 된 자료에서 이름이 가려져 있다고 해서 그 문서가 원래 그런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판결서가 공개되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피해자나 증인의 신원을 추적해 공개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판결서 내용을 인용하거나 공유하려는 경우에도 사건관계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직장, 가족관계, 사건 경위가 결합되면 특정인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문서를 받아본 이후의 이용 방법까지 제59조의3 하나로 모두 허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에는 피해자나 제3자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확인하고 별도의 개인정보·명예 보호 규정도 살펴야 합니다. 공식 열람 절차에서 어떤 보호조치를 거친 자료가 제공되는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59조의3 제4항은 열람·복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일반 공개가 제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모든 신청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목적, 필요한 자료의 범위, 개인정보와 다른 절차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자신이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권리구제 또는 필요한 목적이 있는지, 왜 그 범위의 자료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적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항은 열람·복사에 관한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5항은 그 불복신청에 형사소송법 제417조와 제418조를 준용합니다. 제418조는 서면 제출을 정하므로, 불복하려는 처분의 날짜와 내용, 신청했던 자료, 제한 사유, 원하는 취소 또는 변경의 범위를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지 담당자에게 전화로 항의한 사실만으로 법이 정한 서면 신청을 마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제출처와 필요 서류는 해당 사건을 보관하는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제59조의3으로 누구나 볼 수 있나요? A. 현행 제59조의3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고와 확정은 다릅니다. 항소나 상고가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증거목록을 볼 수 있다면 증거물의 내용도 모두 볼 수 있나요? A. 제59조의3은 증거목록과 제출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등에 관한 범위를 정합니다. 목록의 공개와 증거 원본 내용의 열람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Q. 비공개 재판의 판결서도 무조건 못 보나요? A. 비공개 심리는 일반 열람 제한 사유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4항에 따른 신청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열람을 거절당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이의신청하나요? A. 제59조의3 제4항은 관련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 신청을 그 법원에 하도록 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과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 송치는 수사기관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단계,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입니다.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의 자료 접근 문제이므로 앞 단계의 사건기록 열람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공식 1차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59조의3과 제418조입니다.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1459830 현행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며, 법령의 정확한 문구와 신청 절차는 사건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