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은 법원이 어떤 자료를 범죄사실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증명력은 적법하게 조사된 자료가 실제로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뜻합니다. 전문증거에 관한 규정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서를 유죄의 직접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법정에서 나온 진술의 모순을 지적할 방법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18조의2는 한정된 목적을 위한 통로를 둔 것입니다.

반대로 탄핵증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아무 조서나 제출하고 그 내용을 사실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공판 진술을 다투는지, 조서의 어느 대목이 왜 충돌하는지, 그 차이가 신빙성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조서가 작성된 날짜와 작성자, 조사 당시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과정도 살펴야 합니다. 법원에는 자료의 제출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고, 상대방이 그 자료를 범죄사실의 독립적 입증에 사용하려 한다면 목적의 차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탄핵하려는 법정 진술을 공판조서 또는 증인신문 기록에서 정확히 특정합니다. 둘째, 수사 단계 기록을 앞뒤 문맥과 함께 읽고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 진술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날짜·장소·행위·인식 등 핵심 사항의 차이인지, 단순한 표현의 차이인지 나눕니다. 넷째, 기억이 흐려졌거나 새로운 자료를 보고 기억을 고친 것인지, 조사 당시 질문을 오해했는지 등 설명 가능한 사정도 검토합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에게 결론부터 강요하기보다 당시 질문의 정확한 내용과 답변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문장만 떼어 제시하면 실제보다 큰 모순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든 피고인 측이 제시하는 자료든 같은 원칙으로 따져야 합니다. 자료 전체를 유죄의 근거로 삼자는 요청인지, 특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논증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송치·기소는 법정 증거판단과 단계가 다릅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거나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 또는 신빙성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진술의 차이를 정리할 때에는 문제 되는 문장만 복사하지 말고 같은 질문에 대한 이전 답변과 이후 답변을 나란히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객관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보고 기억이 바뀐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수사 당시 조서에 이의를 적었는지, 나중에 정정 요청을 했는지, 법정에서 그 경위를 설명했는지도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단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술 내용을 담은 영상녹화물은 일반 조서와 동일하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318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때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람에게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영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지 재생해 그 내용을 범죄사실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영상의 사용 목적과 법원이 인정해야 할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년 1월 26일 선고 95도1333 판결은 탄핵증거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유죄증거에 요구되는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그 사용 목적을 유죄증거의 증명력을 다투는 반대자료로 구별했습니다. 이 판시를 근거로 수사기록의 내용이 곧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제출되고 조사됐는지를 공판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서가 유죄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다시 낼 수 있나요?

A.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한정된 목적이라면 제318조의2 제1항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Q. 탄핵증거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A. 탄핵증거는 그 자체로 범죄사실을 직접 인정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유죄의 독립적 근거와 구분해야 합니다.

Q. 사소한 표현 차이도 중요한가요?

A. 문맥과 핵심 사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질문·답변 전체를 비교하십시오.

Q. 수사 영상도 자유롭게 재생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진술 내용의 영상녹화물에는 제318조의2 제2항의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Q.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법정 진술, 대조할 수사기록, 모순의 이유와 제출 목적을 각각 정리하세요.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2026년 10월 2일 시행)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870731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https://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3164

실제 사건에서는 증거목록에 적힌 서류명과 작성자를 먼저 확인하고, 재판부가 해당 자료를 어떤 용도로 조사했는지 공판조서와 함께 살펴보십시오. 탄핵자료에 대한 반박 기회가 있었는지, 법정 진술 자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별도의 객관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서의 증거능력, 탄핵증거의 허용 범위, 최종 유무죄 판단은 각각 별개의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