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조의15의 문장은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법원이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첫 공판 뒤에도 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소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증인이 어느 사실을 입증하는지, 이미 신청한 증거에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재판이 길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준비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첫 기일에서 쟁점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드러났거나 기록 검토와 증거 신청의 순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준비절차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준비절차를 사용한다고 하여 혐의가 무거워졌다거나 유무죄 판단을 미리 내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절차는 심리의 방향과 자료를 정돈하는 기능을 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주장하는 사실과 법률상 쟁점, 각 주장에 필요한 자료, 상대방의 주장과 다른 부분을 표로 나누어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증거목록을 정확히 읽고,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면 무엇을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지정한 제출 기한과 방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266조의15는 제1회 공판기일 후의 준비절차에 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첫 공판 후이므로 아무런 절차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준비기일의 통지, 쟁점의 정리, 증거 신청과 의견 확인, 결과의 기록 등 관련 조항을 사안에 맞게 살펴야 합니다. 다만 준용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세부 결과가 기계적으로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법원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지정했는지와 해당 조항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공판에서 무엇이 이미 조사되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에서 조사한 증거, 아직 채택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증거, 새로 신청하려는 증거를 섞어 제출하면 쟁점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기일간 준비절차가 열린다고 해서 이미 끝난 증거조사를 자동으로 없던 일로 하거나, 재판을 맨 처음 단계로 되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과 당사자는 기존 공판조서와 증거목록, 법원의 기일 지정을 나란히 보면서 남은 정리 과제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지도 기일 통지와 소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공판 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거나 주장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료를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 기존 주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를 조사하면 어떤 사실이 드러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준비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늦은 증거 신청이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를 뒤늦게 공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 기준을 둡니다. 실제 적용은 준비기일의 진행과 종결 여부, 신청 시점, 재판 지연 가능성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원의 일정 안내에서 공판기일과 공판준비기일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기일이 변경되었는지 문서의 제목과 날짜를 확인하세요. 기일간 준비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해서 이미 지정된 다음 공판기일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재판 전체의 시계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를 가진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기록 열람을 신청해야 한다면 법원이 정한 기한보다 여유 있게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찾지 못했다면 확보를 위해 시도한 일과 남은 과제를 사실대로 정리하십시오.

Q.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면 다시 준비절차에 들어가나요?

A. 부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쟁점과 증거 정리에 필요하다고 보는지가 핵심입니다.

Q. 한쪽 당사자가 원하면 법원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A. 제266조의15는 법원이 필요한 경우 사건을 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다시 준비절차를 하면 경찰 수사도 재개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조항은 기소 후 법원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경찰 수사나 송치와는 다른 단계입니다.

Q. 기존 공판에서 조사한 증거는 무효가 되나요?

A. 준비절차에 부쳤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공판의 증거조사가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판조서와 이후 법원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첫 공판 뒤 새 증거를 내면 무조건 받아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과 준비기일의 진행 상황, 제266조의13의 기준 및 법원의 판단을 살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5, 관련 제266조의13.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 실제 사건에서는 공소장, 공판조서, 증거목록, 기일 통지와 법원 결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