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신청된 증거의 입증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 확인, 증거 채부 결정,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 설정을 각각 나누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증거 이름만 적었다고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공소사실 또는 방어 주장과 연결되는지, 자료의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상대방은 그 증거에 어떤 의견을 내는지까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자료를 보자고 했다는 말과 증거로 채택했다는 말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가 여러 권일 때에는 필요한 문서와 페이지, 작성 경위, 쟁점과의 관계를 특정해야 합니다.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누구를 왜 신문해야 하는지, 어떤 사실에 관한 진술을 기대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증거에 의견을 내는 경우에도 단순히 ‘반대’라고만 쓰기보다 다투는 이유와 범위를 분명히 해야 법원이 조사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여러 증거가 같은 사실을 가리키면 중복되는 부분과 서로 보완하는 부분도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판준비절차에서 채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증거를 조사할지에 대한 절차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문서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신문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과는 다릅니다. 채택된 증거에 관하여도 공판에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당사자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료의 존재만으로 그 내용이 전부 믿을 만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결에서 사실을 판단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증인이 채택됐으니 진술이 맞다고 인정됐다’거나 ‘문서를 목록에 적었으니 판사가 이미 읽고 판단했다’는 오해가 생깁니다. 증거신청서, 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 증거조사기일, 공판조서에 나타난 실제 진행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어떤 증거가 어느 순서로 조사되는지, 해당 기일에 누가 출석해야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준비기일에서 정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증인 질문과 반박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266조의9에 따라 증거조사의 순서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사건에서 쟁점별로 문서와 증인 진술을 어떤 순서로 살필지 계획을 세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를 먼저 정했다고 해서 이후 모든 절차가 아무 사정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기일의 진행과 법원 통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의 일정, 추가 자료의 확보 여부, 쟁점 변경 등은 조사 계획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어떤 증거가 먼저 조사되는지에 따라 준비할 질문과 참고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날짜와 증거의 작성 시점을 대조하고, 서로 모순되는 진술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고인 측은 기존 공소장과 검사의 증거목록, 자신이 신청한 자료를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 목록을 만드는 것이 유용합니다. 다만 목록을 잘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의 채택이나 유리한 판결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과 공판에서의 실제 조사가 중요합니다.

Q.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를 바로 채택할 수 있나요?

A. 제266조의9은 공판준비절차에서 증거 채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해당 사건의 법원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채택됐으면 그 증거 내용이 사실로 인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조사 대상으로 받아들일지의 결정과 내용의 신빙성 및 최종 사실 판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Q. 증거를 신청할 때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A. 증거의 이름뿐 아니라 어느 쟁점을 무엇으로 입증하려는지와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준비기일에서 증거조사 순서를 정하면 변경할 수 없나요?

A. 제266조의9은 순서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뿐 모든 이후 변경을 금지한다고 쓰지 않습니다. 최신 기일 통지를 확인하세요.

Q.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어떻게 되나요?

A. 제266조의13은 준비기일 뒤 늦은 증거신청에 관한 기준을 따로 둡니다. 신청 시점과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 및 관련 제266조의13.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 https://www.law.go.kr/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 실제 사건에서는 증거신청서, 법원의 채부 결정, 기일 통지와 공판조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