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나 상고로 다룹니다. 재항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단계에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5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제목이 ‘재항고’입니다. 따라서 먼저 받은 문서가 판결서인지 결정문인지, 어느 법원이 어떤 절차에서 결정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와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이름과 대상이 다르므로 문서의 표제를 보아야 합니다.

제415조가 직접 말하는 것은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입니다. 예컨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심리한 법원이 다시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이 대상인지 살핍니다. 원래 결정이 불복 가능한 결정인지도 선행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02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원칙적으로 규정하지만, 제403조는 관할이나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의 항고를 제한하고 특정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결정’이라는 형식만 보고 모든 결정에 재항고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의 종류, 최초 불복 경로, 별도의 불복금지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415조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요구합니다. 증거를 다르게 평가해 달라는 주장이나 결정이 불공정하게 느껴진다는 표현만으로는 그 요건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결정의 법적 근거가 맞는지, 적용한 조문과 해석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위반 지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반이 없었더라면 결정의 결론이나 심리 과정이 달라질 수 있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법령 위반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기록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사건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므로 특정 문구를 쓰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16조와 제417조는 각각 재판장·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 검사·사법경찰관의 일정한 처분 등에 대한 준항고를 규정하고, 제419조는 준항고 청구에 제415조를 준용합니다. 대법원 1983. 5. 12. 자 83모12 결정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이를 재항고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판례가 모든 수사기관 처분을 곧바로 대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준항고 대상과 관할, 그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제415조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재항고를 검토한다면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며, 기간의 출발점은 재판의 고지 방식과 실제 고지일 등 해당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장이 접수되어야 할 법원, 제출 방식, 기간 말일 계산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짜만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송달 기록과 사건 진행 내역을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법정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결정문 수령 즉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재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상 결정과 적용 조문, 판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5. 27. 자 2020보3 결정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제415조의 즉시항고에 해당하더라도 그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금이나 보석처럼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결정이라면 불복서 제출만으로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고 예상하지 말고, 결정의 집행 여부와 별도로 취할 수 있는 절차를 곧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원래 결정의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의 사례를 모든 재항고에 일반화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원래 결정문과 항고심 결정문을 구분하여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두 결정의 주문, 고지일, 적용 법령, 불복 허용 규정을 표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항고심 결정의 어느 판단이 어떤 헌법·법률·명령·규칙에 어긋나는지 조문 단위로 적고, 그 위반이 재판에 미친 영향을 기록 페이지와 연결합니다. 이미 항고 단계에서 주장한 내용과 새로 드러난 절차상 문제를 나누어 보면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재항고는 무죄나 유죄를 새로 정하는 형사 본안 재판과 다르므로, 수사·송치·기소의 문제를 주장할 때에도 지금 불복하는 ‘결정’과 직접 연결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Q. 항고가 기각되면 무조건 대법원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인지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준항고가 기각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제419조의 준용과 대상 처분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83모12 결정은 준항고 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Q. 재항고 이유에 사실관계도 적을 수 있나요? A. 법령 위반과 그 영향의 설명에 필요한 사실은 기록을 근거로 적을 수 있지만, 단순한 사실 재평가 요청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보석취소결정에 재항고하면 구속 집행이 멈추나요? A. 자동 정지를 전제하면 위험합니다. 대상 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원 결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2026. 10. 2. 시행, 법률 제22009호] 제402조·제403조·제405조·제415조·제416조·제417조·제419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61002&lsiSeq=290189

형사소송법 제415조 조문정보: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127105

대법원 1983. 5. 12. 자 83모12 결정(준항고 결정에 대한 재항고):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38844

서울고등법원 2020. 5. 27. 자 2020보3 결정(보석취소결정의 집행정지 쟁점):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1641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실제 불복 가능 여부와 기간은 결정문, 고지·송달 기록, 사건의 절차 단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