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형사재판의 심리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절차 회부는 그 사건을 배심원 참여 방식으로 계속 심리하지 않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심판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사건의 혐의가 확정되거나 피고인이 유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검사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재판 방식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결정 뒤에도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은 법원이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차가 장기간 정지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예시에 해당하는 사정이 언급됐다고 언제나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피해자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법원이 살핍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같은 신청권이 부여된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 조문은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범위를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으로 적고 있습니다. 신청권이 있다는 것과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청자는 진행이 부적절해진 이유와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고인 측도 전환에 따른 재판 진행상의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통상절차 회부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즉시 재판 방식이 바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도 법이 정한 의견 청취 단계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왜 배심원 참여 방식으로 계속할 수 있는지, 또는 왜 일반 절차가 필요한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 상황이나 일정 지연, 피해자 보호 문제 등 판단과 관련된 자료의 내용과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문과 기일 통지를 확인해 현재 절차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다릅니다. 같은 법 제9조의 배제결정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다음 날까지 일정 사유가 있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반면 제11조는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해진 상황에서 통상절차로 회부하는 결정입니다. 제11조 제3항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두 결정을 모두 단순히 배심원 재판 취소라고 부르면 시기와 불복 방법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받은 문서의 결정명과 근거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바꾸는 문제에는 같은 법 제8조 제4항의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일정한 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제11조의 통상절차 회부도 피고인의 단순한 변심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하기 부적절한 법정 사정을 법원이 심사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배심원 선정이나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막연히 취소 의사를 말하기보다 현재 단계와 제11조 사유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통상절차 회부 결정을 받으면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판합니다. 법 제11조 제4항은 제6조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과 기록의 취급을 막연히 전부 무효 또는 전부 유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준용 조항과 실제 진행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부 결정 자체가 공소장 변경, 유무죄 판단 또는 형 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후 공판에서 증거조사와 변론이 어떤 범위로 필요한지는 구체적 사건 기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과 통상절차에서 무엇이 이미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이후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신문이 시작됐는지, 증거에 대한 의견이 제출됐는지, 배심원 관련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사건 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다음 공판기일의 소환과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재판부의 통지를 살펴야 합니다. 전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기존에 주장한 방어 사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와 주장에 관한 쟁점은 판결 전까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일반 재판으로 바뀌나요? A. 아닙니다. 법이 정한 신청권자라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Q. 피고인의 질병이 있으면 무조건 전환되나요? A. 아닙니다. 공판의 장기 정지와 계속 진행의 적절성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Q. 배제결정과 회부결정의 불복 방법이 같나요? A. 아닙니다. 제9조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제11조 회부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Q. 전환되면 기소가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재판 방식의 변경이고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계속 필요합니다. Q. 회부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A. 현재 재판 단계, 제11조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 관련 자료와 당사자 의견을 확인합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26. 10. 2. 시행] 제11조 통상절차 회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11&lsiSeq=290679&urlMode=lsScJoRltInfoR

같은 법 제9조 배제결정: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9&lsiSeq=290679&urlMode=lsScJoRltInfoR

현행 법률 전체: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0458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시행 법령의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성과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절차는 결정문과 소송기록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