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76조 제2항은 제122조를 감정 참여에 준용합니다. 제122조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면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감정에서는 이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통지 여부와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의 대상과 방식은 다양합니다. 특정 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하는 절차인지, 실험 또는 현장 확인이 예정됐는지에 따라 실제로 어떤 참여가 가능한지 재판부의 진행 방식과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곧바로 감정 결과 전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보다, 통지가 필요한 절차였는지, 실제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처분이 이뤄졌는지,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반대로 통지 문서가 왔다면 날짜만 확인하고 넘기지 마세요. 감정 대상, 장소, 시각, 참여할 사람, 사전에 열람할 기록과 준비할 의견을 정리해야 합니다. 일정에 갈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을 늦지 않게 재판부에 알리고 진행 방법을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여 전에는 감정의 쟁점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동일한 물건에서 채취한 시료가 맞는지, 분석에 사용한 원자료가 무엇인지, 다른 설명 가능성을 검토했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질문이 좋습니다. 감정의뢰 내용과 실제 분석 범위가 달라졌는지, 물건을 일부 소모하는 검사인지, 남는 시료가 있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 목록으로 정리하면 감정 과정과 결과를 읽기 쉬워집니다.

참여한다고 해서 감정인에게 질문을 무제한으로 던지거나 조사 순서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76조의 참여권과 제174조의 감정인 참여권·신문권은 서로 다른 권한입니다. 감정인이 피고인이나 증인의 신문에 참여하는 문제는 제174조가 따로 정합니다. 피고인 측이 감정인에게 설명을 듣거나 오류를 지적하고 싶다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서면 의견, 질문 사항, 자료 제출의 방법도 사건의 절차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와 통지 경위를 시간 순서로 기록하세요. 통지서, 기일 안내, 연락 기록, 감정 대상과 진행 경위가 담긴 문서가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감정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결과뿐 아니라 분석에 사용한 자료, 방법, 한계와 판단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71조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고, 감정 결과에는 판단 이유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결론 한 줄만 보고 동의하거나 반대하기보다 그 결론에 이른 경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참여 통지의 누락, 감정 대상의 변경, 자료 보관 상태 등 사실을 나누어 제시하세요. 분석 자체에 이견이 있다면 어떤 전제나 수치, 시료 선택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감정인에 대한 설명 요청이나 추가 증거조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반드시 재감정을 허용하거나 특정 결론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쟁점, 신청 이유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Q. 피고인이 직접 가지 못해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A. 제176조 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을 각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고 있습니다. 실제 일정과 참여 방식은 법원의 안내와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이 수사 중 의뢰한 국과수 감정에도 제176조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제176조는 법원의 감정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사 단계의 감정과 공판 단계에서 법원이 하는 감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 감정서가 법정에 제출되면 작성 경위와 증거로서의 평가를 별도로 따질 수 있습니다.

Q. 사전 통지가 없으면 감정서를 사용할 수 없나요?

A. 통지 규정의 준용 여부,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실제 참여 기회와 감정의 진행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누락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처리 결과나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 성과를 소개하는 글이 아닌 일반 법률자료입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2009호) 제122조, 제171조, 제174조, 제176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대응에는 법원의 감정 결정, 통지 내역, 감정서와 공판 기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조문 검색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