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6조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제157조는 선서서에 따른 방식과 낭독·서명 등을, 제158조는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불렸다면 먼저 자신이 선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159조는 16세 미만인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서시키지 않고 신문하도록 합니다. 이는 증인이 임의로 선서를 거부한 경우와 다른 법률상 예외입니다. 선서서를 읽기 어렵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바로 거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57조는 그런 경우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낭독이나 서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조용히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선서 여부는 신문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증인의 나이, 이해 능력, 의사소통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지위가 일반 증인인지, 선서 무능력에 해당하는지, 특정 답변을 거부할 법률상 사유가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규정을 한꺼번에 적용하면 실제로 허용되는 범위보다 넓거나 좁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의 핵심 문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증인이 불안하다는 말만 했는지, 법률상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려는지, 선서 문구를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148조는 자기 또는 일정한 가족에게 형사소추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제149조는 일정한 직업상 비밀에 관한 증언거부를 정합니다. 제160조는 이러한 경우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다만 특정 질문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주장과 모든 선서 절차를 아무 설명 없이 거절하는 행동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어떤 관계와 어떤 사실 때문에 그 답변이 문제인지 법원에 알리고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누구나 선서 전체를 거부할 수 있다거나, 반대로 거부하면 언제나 과태료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 우려된다는 사정은 구체적인 질문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질문이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권리의 근거가 있다면 그 이유를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명확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 또는 증언 거부라고 판단하더라도 과태료는 법원의 결정으로 부과됩니다. 제161조제1항의 상한은 50만 원이며, 금액을 정할 때도 실제 거부 경위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졌다면 제161조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말로 항의하는 것과 달리 정해진 방식으로 불복하는 절차이므로 결정문을 받았다면 그 내용과 고지된 불복 방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즉시항고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405조의 규정과 송달·고지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사안마다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획일적인 마감일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거부의 이유를 뒷받침하는 가족관계, 직업상 비밀, 이해 능력이나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절차상 제재이며 수사 단계의 송치, 검사의 기소, 본안 재판의 유무죄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시항고를 고려할 때에는 과태료 결정이 있었는지, 단순한 경고에 그쳤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불복의 대상은 법원이 실제로 한 결정이며, 추측한 처분에 미리 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의 대화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말고 받은 서류를 확인하세요.

Q. 선서만 거절하고 질문에는 답하면 과태료가 없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61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 거부와 증언 거부를 각각 대상으로 삼습니다. 왜 선서를 거절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Q. 가족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선서부터 거절해야 하나요? A. 제148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해당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선서 의무와 개별 질문의 증언거부권을 혼동하지 마세요. Q. 미성년자는 모두 선서를 하지 않나요? A. 제159조는 16세 미만을 선서 무능력자로 규정합니다. 나이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과태료 결정에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제161조제2항은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결정문과 절차 안내를 신속히 확인하세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 제148조·제149조·제156조부터 제161조 및 제40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 . 구체적인 사건은 증인 지위와 거부 이유, 법원 결정의 내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위증죄와 과태료는 같나요? A. 아닙니다. 과태료 규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증언 거부에 관한 것이고, 위증은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따집니다. 선서를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