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증거가 사라지거나 상태가 바뀌거나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질 위험입니다. 청구하려는 증거가 무엇인지 먼저 특정하고, 그 증거가 다투는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이후 사용이 왜 곤란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불안하다는 표현보다 보관 기간, 훼손 가능성, 자료의 변경 가능성, 진술을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사정처럼 확인 가능한 요소를 제시해야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청구의 필요성과 법이 정한 요건을 검토합니다.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임의로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일과 판사에게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일도 구별해야 합니다.

제184조 제1항은 검사뿐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기소 후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처분도 법에 열거된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가운데 필요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면 누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고 이후 진술을 받기 어려워질 사정이 무엇인지, 감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대상의 어떤 전문적 검토가 시급한지 밝히는 식입니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증거보전은 수사기관에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절차와 다르므로 청구 상대방이 판사라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록 전체를 제한 없이 복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열람 또는 등사 대상이 해당 보전 처분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고 판사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별도의 신청 규정도 제185조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해당 조항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열람 자료를 받아도 출처, 작성 시점, 보관 과정, 내용의 한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되었다는 사실과 그 증거가 재판에서 어떤 무게로 평가될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나중의 공판에서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주장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혐의를 조사하는 단계이며, 송치는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 이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제184조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수사 중 피의자 단계와 기소 후 첫 공판 전 피고인 단계를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송치되었다고 곧바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기소되었다고 첫 공판기일이 이미 열린 것도 아닙니다. 현재 단계와 첫 공판기일의 진행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증거와 긴급한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자료를 보관 중이라도 원본 상태나 확보 경위에 의문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설명이 아니라 현행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85조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chrClsCd=010202&efYd=20261002&lsiSeq=290189&urlMode=lsInf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