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촬영 등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과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원에 도착해 법원경위에게 휴대전화를 보여 주거나 방청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허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목적이 개인 기록인지 보도인지, 어느 장면을 얼마나 촬영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방법과 필요한 서식은 해당 재판부나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허가 신청을 냈더라도 허가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촬영을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할 때는 재판 날짜와 법정, 사건을 확인하고 촬영하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공판 개시 전의 법정 전경만 필요한지, 선고 장면을 취재하려는지에 따라 적어야 할 대상과 시간이 달라집니다. 신청서에 적은 계획과 실제 촬영 방식이 다르면 허가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장비와 촬영 위치도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도 목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기념 촬영이라고 해서 심사를 생략할 수도 없습니다. 재판장 허가와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지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제4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등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요청만으로 자동 촬영권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의가 있다 해도 재판장은 사건관계인의 권리, 법정 질서와 구체적인 촬영 범위를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익 예외의 검토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나 증인의 사생활, 미성년자의 신원 노출 위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 대상과 공개 범위를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합니다. 질문: 피고인이 허락한다고 말하면 곧바로 찍을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피고인의 동의는 규칙상 고려되는 조건이지만, 최종적인 법정 촬영 허가의 주체는 재판장입니다. 질문: 피해자가 원하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나요? 답: 피해자의 희망만으로 허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규칙의 공익 예외와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담당 재판부에 구체적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구두 동의를 촬영 허가서나 재판장 결정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있습니다. 규칙 제5조는 허가된 촬영 등의 행위를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하도록 제한합니다. 법단 위에서 촬영하거나 법정을 소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소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해서도 안 됩니다. 구속된 피고인을 촬영할 때의 조건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변론권과 방어권, 그 밖의 권리, 질서유지 또는 공익을 위해 시간이나 방법을 추가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가 있더라도 모든 장면을 계속 찍거나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허가서나 재판장의 지시에서 정한 시간, 위치, 대상,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허가를 받으면 증인신문 중에도 영상을 찍을 수 있나요? 답: 일반적인 허가를 모든 심리 장면으로 넓혀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규칙 제5조의 시간 제한과 개별 허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선고 장면 촬영은 무조건 가능한가요? 답: 아닙니다. 규칙상 허가된 촬영의 가능 시간에 판결 선고 시가 포함될 뿐, 그 자체로 허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년의 신원이나 증인 및 피해자의 정보가 드러나는 화면은 허가 범위와 별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화면을 촬영한 뒤 편집해 공개하는 방식도 원래 허가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제3조는 재판장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는 사람을 제지하거나 퇴정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58조는 법정 질서유지를 재판장이 담당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61조는 제59조 위반 등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각 제재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므로 사진 한 장을 찍으면 반드시 특정 처분을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촬영을 멈추라는 지시가 있으면 즉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에는 사건관계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문제도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게시 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 몰래 찍었지만 바로 삭제하면 문제가 사라지나요? 답: 삭제 여부만으로 법정 내 무허가 촬영 사실이나 당시의 질서유지 명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재판장이나 법원직원의 지시를 따르고, 필요하면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질문: 공개재판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답: 우선 방청 중 메모가 가능한지 현장 지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재판 자료는 사건과 자신의 지위에 맞는 정식 열람·등사 절차를 문의하십시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하는 공판정 속기·녹음과 일반 방청인의 사적 촬영은 권한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혼동하면 신청 대상과 근거를 잘못 잡기 쉽습니다.

확인한 공식 출처: 법원조직법 제58조·제59조·제61조(2026년 10월 2일 시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제5조(2017년 8월 4일 시행). 법원조직법: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32387323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96523